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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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183
의견제출자 김택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십년을 건설업에 몸 담고 있으나 이런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