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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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191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올바른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법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나 가혹한 권리제한과 정부의 과도한 관여를 담고 있어 문재인정부 뜻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