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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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04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시행령 재개정 입법예고를 요청합니다
내용
금번 시행령개정안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뒤죽박죽입니다.
특정직위에 있는 자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제한하고
정부관여를 줄이겠다면서 회의안건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