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6417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관치 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 자율권을 박탈하겠다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