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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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46
의견제출자 양헌수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입법예고 철회하세요
내용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개정안이네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것을 모르시나요..
제대로 된 입법을 추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