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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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71
의견제출자
이동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입법취지는 납득하나 기존의 잘못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되 투명화하기위해서는 출자가 많은 협회 회장도 당연직에 포함되어야하고 조합원 위원 축소도 반대합니다
소수 의견보다 다수의 판단으로 안건이 처리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