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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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26
의견제출자
정하미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면서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