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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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46
의견제출자
이상호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특수성을 가진 건설현장의 사정도 잘모르는 개정안이며 하루 하루 피 말리는 생존현장에서 건설업을 활성화시켜도
모자라는판에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