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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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86
의견제출자
손효진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만들지 말고 현장의 노조집행부의 악행(금전취득,집단이기주의)부터 근절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