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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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96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현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 21명중 친정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인 12명 이상으로 한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산규모가 커진 공제조합이 그리 욕심이 나십니까?
전문건설인의 피와 땀으로 새워진 조합을 무슨권리로 침해하는 것입니까!
건설인들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