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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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80
의견제출자 이수현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법을 왜 만드시려고 합니까?
개정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법은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