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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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84
의견제출자
함형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현행 유지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제정하는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지요?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