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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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95
의견제출자 함형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입법취지는 납득하나 기존의 잘못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되 투명화하기위해서는 출자가 많은 협회 회장도 당연직에 포함되어야하고 조합원 위원 축소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