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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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800
의견제출자
최경임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현행유지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제조합의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