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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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883
의견제출자
함형민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 조속히 철회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헌법의 기본권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들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입니까? 개정령을 조속히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