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7106
의견제출자
윤형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입법철회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감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은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