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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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10
의견제출자 김정연 등록일자 2020.12.25
제목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입니다!
내용 십수 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하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