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7654
의견제출자 장칠성 등록일자 2020.12.26
제목 입법 반대
내용 본 입법 예고안은 현장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며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비합리적인 법안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필히 전국 건설전문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친후 재입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