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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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280
의견제출자 이연종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니.... 기존보다 마니 축소되고... 제한사항이 많네요... 누굴위한 법안입니까? 업계에게 도움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존대로 유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