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307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말도 안되는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 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보죠?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