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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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문중 | 등록일자 | 2020.12.28 |
| 제목 | 정부는 공제조합 운영의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라 | ||
| 내용 |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공제조합을 장악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뭔가요?
정부가 원하는 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따라 줘야 하는 건가요? 현행 운영위원 수를 30명에서 21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인가요? 다수 조합원사가 출자한 협회 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면 운영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 갖고 소신것 일하게 되는건가요? 운영위원에서 논의할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민간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고 정부가 더이상 민간의 영역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운영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조합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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