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322
의견제출자 박용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입법철회
내용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측각 폐지하라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행위을 즉각 철회하라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