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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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25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이런 개정안은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사악한 속내가 드러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