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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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29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조합은 조합원의 것이여야 합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운영권을 가지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닙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맡기고 국토부는 건설업 전반의 불법 불공정거래 단속에 힘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