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337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조합의 운영에 국토부가 간섭하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 권리를 침탈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무슨 권리로 조합 운영위원의 임기와 정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조합이 국토부 소유입니까? 이런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