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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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32
의견제출자
박세훈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논란을 야기시키는 법령은 철회해 주세요!!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건설인들의 자치적 결정권을 너무 박탈하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