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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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502
의견제출자
경승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기관을 마음껏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인들의 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