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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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507
의견제출자
최경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 반대 요구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