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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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589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하면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