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594
의견제출자
정진유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운영위원회 참여기회 침해하는 법안!! 조속히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