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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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13
의견제출자
경승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조합의 운영에 국토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조합원의 기본 권리를 침탈하는 것입니다. 조합 운영위원의 임기 1년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