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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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80
의견제출자 방은숙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건설인이 힘들어하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인이 힘들어하는 입법안인것은 다 아시잖아요
자율권을 역행하는 법안이고, 여럿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개정하면 잘되고 있는 것을 죽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것을 딱 잡을 수 있는 법안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