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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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87
의견제출자
이상효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시행령 개정안 폐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