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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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35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기본이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헌법을 기초로 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특정인의 권리를 누가? 초법적 권리로 제한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생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