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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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025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조합 운영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차 없는 지나친 개입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