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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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217
의견제출자 오세구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 폐지하세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 인원 대폭 축소 등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할 뿐 아니라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을 폐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