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9368
의견제출자 유점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입법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어 법안을 만든 국도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