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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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377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민간 공제조합을 규제하는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를 위해 설립된 민간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