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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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532
의견제출자
민경권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