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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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675
의견제출자
김보경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토부 조합에서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인해 자율적인 운영권 박탈과,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