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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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70
의견제출자 김동완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반대10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