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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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06
의견제출자
이상효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사유재산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해요. 민간 조합의 자율권은 보장해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