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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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862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을 특정해서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별법(령)이나 마찬가지이며 피선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안입니다.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