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9876
의견제출자
허정화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현재 법령 유지해주세요
내용
왜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상정안건을 매번 국토부와 사전협의해야하는 걸까요?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