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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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078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조합원 권리를 멋대로 제한하는 행태 금지
내용
조합운영 권리는 조합원에게 있다. 정부는 감독과 감사로 관리하면된다
특정 조합원을 특정한 직위에 있다고는 것 만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