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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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47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 시행령 개정 철회
내용
협회나 조합은 공공이 아닌 민간조직입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을 가지고 민간기관을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권한남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