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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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66
의견제출자 이소형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법안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