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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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326
의견제출자 한선화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바랍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지휘하려는 듯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