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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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350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운영권에 관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맞지않는 법안입니다.
철회해주시기 바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