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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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496
의견제출자 박용호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① 조합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②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공제조합을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두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③ 조합이 자율적으로 자체 구성하고 운영할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④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⑦ 전문성과 조합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⑧ 조합의 부실경영이 우려된다면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조합에 힘이 되주실
바랍니다.